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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이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 업계에 화두다.

이미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업계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철저히 시장논리로 인한 결과물이다.


이에 더불어 한국에서도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페이스북에 망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페이스북의 부사장인 케빈 마틴(Kevine Martin)과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의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위해 적절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를 원한다.” 며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한국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같은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분야에서

페이스북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 고 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욱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고 했다.


IT업계의 화두인 망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간단한 예로 물, 전기와 같이 공공재의 개념으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망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스타트업과 개인 사업자들이다.

트래픽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일반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반대가 심한 곳이 스타트업 업계이며,

반대로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내적으로는 반기는 곳이 거대 IT업계들이다.

이들은 돈을 주고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심 반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망중립성 문제는 2018년에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몇 년전부터 이른바 ‘구글세’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인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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